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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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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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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합동평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평가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PUFA 모형을 합동평가에 적용하여 합동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PUFA 모형의 하위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30개의 체크리스트를 평가전문가,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에게 질문하여 합동평가의 실시 현황을 점검하였다.통계분석 결과, PUFA 모형은 합동평가를 설명하는데 일정부분 유용한 틀임을 발견하였고 합동평가는 정확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평가모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난 주민의 권리, 이해관계 충돌의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과 공식적 합의, 신뢰도가 높은 평가자 활용, 현실에 적합한 평가절차, 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재검토 등이 보완되어야 합동평가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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