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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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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산 변동과 증감이 정책 효과와 어떻게 관련 있는지에 대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변동의 공급자 요인으로서 예산 변동과 영향, 수요자 요인으로서 자원수급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 예산 변화가 사업 효과 즉 수혜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산 변화 자체에 의한 직접 영향, 기업의 반응 즉 내생적 요인으로 인한 간접 영향으로 구분했다. 연구 분석틀로는 먼저 대출기록부 상의 대출 내역을 분석하여 9개 세부 사업으로 나눈 후 각 사업별 예산액 및 증감을 분석, 변수화하였으며 분석모형으로 기존의 사업성과 모형에 추가적인 설명 변수로 예산 증감을 삽입하는 것, 예산 변화와 대출액수에 대한 1단계 추정 이후 2단계 추정을 하는 것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정책자금 대출기록부와 신청기업 및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예산 증감 자체의 경우는 기업의 대출심사액과 연관이 있다는 점 즉 내생성이 있으며, 이 점이 정책 효과의 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결과로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증감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집행되는 사업 역시 신청 기업의 대출심사 확률, 대출액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생성을 통제한 모형에서는 대출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예산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는 모형에서는 그 효과의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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