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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정수 (서울대학교) 최태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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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업에서 반복 대출이 있는 경우 반복 대출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을 위해 반복의 개념적 정의를 선행한 후, 2회 이상의 정책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여러 차례 대출을 받고 이후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을 분석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중차분의 논리를 차용한 분석틀을 설계, 그리고 반복 대출 시 일어날 수 있는 자기선택을 제거하기 위한 성향점수 매칭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여러 차례 반복대출을 받고 추가대출을 하더라도 활동성 등에서 일부 긍정적 효과를 관찰했으나 성향점수 매칭 이후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관찰했다. 반면 최초 대출 시도 기업에 대해서는 매칭 여부가 기업 규모 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거해주지는 못했다. 즉 반복 대출이 정책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이는 상당부분 관찰되는 변수에 의한 자기선택 효과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복 대출의 효과와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해 반복 신청자의 자기 선택과 관련되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리를, 향후 다른 분야의 반복적 정책 지원 연구의 활성화를 향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방법론 및 모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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