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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저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 후견과 신탁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7
수록면
177 - 18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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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물건이 되다
Ⅱ. 당사자의 지위: 거래와 매매로써의 정신의료산업의 상품
Ⅲ. 유령처럼 살다가 강력 사건만 터지면 소환되는 정신장애인
Ⅳ. 당사자 중심의 중요성
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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