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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승권 이성희 김은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30호
발행연도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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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한류 등 소프트파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본 연구는 일본 및 중국의 소프트파워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신남방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일본은 1970년대 ‘후쿠다 독트린’ 발표를 기점으로 하여 ASEAN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외교 및 소프트파워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의 ‘쿨 재팬(Cool Japan)’ 전략에서도 ASEAN을 핵심 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음. - 일본의 對ASEAN 소프트파워 정책은 ‘후쿠다 독트린’이 발표된 1970년대 문화외교전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장기불황으로 경제력 등 하드파워가 쇠퇴하면서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부상하였음. - 2000년대부터 일본은 ‘쿨 재팬’ 전략을 기치로 소프트파워와 성장전략을 연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Cool Japan Fund’ 등의 지원정책에서 ASEAN 시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일본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지속적인 관심·지원 등의 성과는 인정되나, 역사문제로 인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히 역내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소프트파워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국위협론에 대응하고 중국문화의 대외영향력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 성과를 거두어왔음. -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문화산업 육성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 △공자학원 등 교육기관 설립 △문화교류 시스템 구축 및 인적교류 강화를 추구하며, 기존 네트워크(공자학원, 화인화교 사회, 해외중국문화센터 등)를 소통의 창구이자 정책수단으로 활용 중임. - 중국은 특히 일대일로의 ‘민심상통(民心相通)’ 전략과 연계하여 문화, 학술, 대외원조, 영토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 ASEAN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국의 소프트파워 정책은 중국문화의 영향력 제고 등 가시적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나, 문화 및 인적교류 활동에 대한 높은 정부의존도, 주변국과의 영토분쟁 문제 등이 제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이 對ASEAN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한류 등의 요인을 역내 소프트파워로 육성하고 신남방정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 국가의 소프트파워는 문화 콘텐츠, 교육, ODA, 과학기술 등 다양한 원천에서 유발되므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함. - 소프트파워 육성을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도출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투자 및 정책지원이 필요함. - 한인사회, 공관, 현지진출 기업 등 기존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체계 구축,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과 같이 민간 분야에 대한 경제적 파급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지원을 소프트파워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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