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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창원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36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35 - 160 (26page)
DOI
10.18694/KJP.2018.08.13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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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견해에서는 약속인이 피약속인에게 어떤 것을 할 것이라고 말할 때 후자가 그것이 일어날 것임을 확신하게 됨에 주목하고, 전자가 이렇게 형성된 확신에 반해 행위 하는 것이 그르다고 본다. 따라서 약속인에게는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가 된다. 그런데 피약속인이 약속인의 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강력한) 근거가 바로 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약속인의 사전 인식이라면 확신견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스캔런은 약속인이 적절한 주의 원칙을 따를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만, 콜로드니와 월러스는 이 원칙은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피약속인의 확신 형성에 실패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약속 실현에 방해가 되는 예측 가능한 외부적 제약조건들을 명확히 인식한 후 실현가능성이 높은 약속만을 할 것을 요구하기에, 이 원칙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약속인의 의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적절한 주의 원칙은 약속인이 자신의 의도가 변할 수 있다고 피약속인에게 경고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기에 이 원칙은 여전히 순환성반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행위자의 의도의 변화 가능성에 영향을 끼치는 근원적 내외부적 제약조건은 약속인과 피약속인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기에 그런 조건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주의 원칙의 중심적 역할일 필요는 없다. 게다가 설령 그 원칙이 그런 역할을 수행한들 이는 피약속인의 확신을 특별히 감소시키지도 않는다. 물론 피약속인의 확신은 조건적 성격을 띠게 되겠지만 이러한 조건성이 확신의 가치가 실현되는 데 큰 장애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다.
#약속 #확신견해 #순환성 #신의원칙 #조작금지 원칙 #적절한 주의 원칙 #Promises #The Assurance View #Circularity #The Principle of Fidelity #The Principle of Unjustified Manipulation #The Principle of Due Care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순환성 반론 : 무엇이 문제인가?
3. 원칙D의 규범적 함축을 새롭게 해석하기
4. 원칙D와 단서(rider)의 문제
5. 확신의 ‘정도’에서 확신의 ‘가치’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창원 / 2014 / 약속이행의 의무에 대한 확신견해의 옹호 / 철학논집 37 : 149 ~ 175 dbpia [단행본] - Atiyah, P. S. / 1981 / Promises, Morals, and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Encarnacion, Erik / 2014 / Reviving the Assurance Conception of Promising /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48 : 107 ~ 12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Kolodny, Niko / 2003 / Promises and Practices Revisited / Philosophy & Public Affairs 31 : 119 ~ 15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Liberto, Hallie / 2016 / Promissory Obligation: Against a Unified Account. In Timmons (2016) : 102 ~ 1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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