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인정법제에 관한 연구 : 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가상통화법제를 중심으로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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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9권 제2호 (통권 제45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3 - 27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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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에 대한 논의는 2008년 11월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한 익명의 인물이 가상통화발행에 대한 논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9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약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기준으로 1,560종의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9,312개의 가상통화시장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상통화시장의 시가총액은 3,775억달러이고, 일일거래량은 142억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현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통화 관련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① 가상통화가 그 명칭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물건에 편입시킬 수 없는 새로운 대상이며, ②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대상을 법률을 통하여 제도권으로 쉽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한 확신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우리 정부도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안은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고, 몇 차례 대책과 규제방안을 발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국회에서는 최근 가상통화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제안들은 일본의 가상통화법제과 유사한 점이 있다. 일본은 2015년 이후 가상통화거래량 및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의 거래량의 50% 전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가상통화법제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이나 감독정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의 전개는 Ⅱ. 일본의 가상통화법과 자금결제법(settlement of funds law)의 관계 및 법적 성격, Ⅲ.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의 주요 내용, Ⅳ.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사업자규제와의 비교, Ⅴ. 일본 금융청의 감독 및 행정처분, Ⅵ. 맺음말 순서로 한다.

Discussions on virtual currency began in November 2008 after the publication of a study on virtual currency by an anonymous person under the Japanese name of “Satoshi Nakamoto”. As of March 2018, about 10 years after the development in 2009 of the world’s first crypto-currency, bitcoin, there were 1,560 virtual currencies and 9,312 virtual currency markets. The total market value of the virtual currency market was US$377.5 billion and daily trading volume had grown to US$ 14.2 billion.
However, despite this market reality, most countries still have not produced any definitions or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In the situation that ① virtual currency, in terms of its name and content, is a new object that does not match with existing financial products or articles, and ② virtual currency, as a new target, cannot easily be incorporated into the system through legal changes, there are various potential problems that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solve.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not prepared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and only some procedural measures and regulatory plans have been issued.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has recently shown some signs of moving towards legislation for virtual currency. These legal proposals are similar to the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of Japan. In Japan, since 2015 the trading volume of virtual currency and the number of user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s of late 2017, Japan ranked number one in terms of bitcoin trading volume and accounted for around 50% of global bitcoin trading volume. Accordingl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enacted virtual currency legislation and produced detailed regulations such as the virtual currency guideline.
Therefore,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system for virtual currency in Japan in the hope that this will contribute to the legislative and supervisory policy of Korea in the future.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II. In Jap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rtual currency law and the settlement of funds law and the legal character; III. The main contents of the virtual currency law in Japan; IV. A comparison of company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of Japan; V.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of the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gency; and VI.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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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머리말
Ⅱ. 일본 가상통화법의 자금결제법과의 관계 및 법적 성격
Ⅲ. 일본의 가상통화법제의 주요 내용
Ⅳ.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 사업자규제와의 비교
Ⅴ. 일본 금융청의 감독 및 행정처분
Ⅵ. 맺음말 : 입법론과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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