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맹수석; 이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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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이형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5 - 14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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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의 중앙집중형 발행 방식이 아닌 채굴(mining)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는 IT기술을 접목시킨 가상통화는 지급결제의 수단으로써의 기능 가능성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한 인식이 지급결제 수단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자금세탁, 테러자금제공, 조세포탈 등의 수단으로의 악용 가능성에 따라 공공적 측면에서의 규제 필요성과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세계의 주요 각국 역시 가상통화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각종 규제 또는 규제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가상통화 및 가상통화거래소 등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규제의 대상을 정하고, 가상통화취급업자에게 최저자본규제, 설명의무 및 정보공개 의무, 기록 및 보관의무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 감독권한의 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토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에 수반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통화는 현실적으로 아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가상통화의 규제를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에 나서고 있고, 국회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각국의 규제동향을 먼저 살핀 후, 정부안과 국회의원 발의안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상통화의 법적 정의에서부터 가상통화취급업자의 각종 의무 및 금융당국의 권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가상통화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가상통화에 관한 전 세계적 관심에 부응하는 지속적 논의를 통하여 기술발전의 측면과 이용자 보호의 측면 모두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범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In recent years, great attention has been drawn to virtual currencies combining such information technology (IT) as mining and blockchain, rather than based on the existing centralized issuance method, in terms of their stability and their functional possibility as a means of settling payments. However, as virtual currencies are perceived not just as payment instruments but also as investment targets, there is an urgent need for its clear definition and regulations geared toward user protection. In particular, given the possibility of abusing virtual currencies as a means of money laundering, terrorist financing, tax portal, etc., it is imperative to regulate the field from a public policy perspective, and to formulate measures to protect consumers from high price volatility.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ither instituted regulations already or are paying a close attention to the need for regu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for instance, have put legal measures in place to protect users against the risks associated with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by: (a) identifying the parties to be regulated based on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and virtual currency exchanges; (b) imposing a set of prudential obligations on virtual currency traders to ensure soundness, such as minimum capital requirement, duty of explanation, disclosure requirement, and duty to document and preserve records; and (c) mandating financial authorities to constantly manage and monitor the virtual money market by providing for active supervisory power. Meanwhile, in Korea, virtual currencies are still in a regulatory blind spot. Against this backdrop,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joint task force consisting of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centering 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to secure legal stability through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At the same time, various legislative efforts have been made to protect users through the statutory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such as the proposal of the legislative bill on partial amend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t the National Assembly.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regulatory trends of each country in relation to virtual currencies, and then draws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egal system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government bill and the bill sponsored by lawmakers. In particular, by conducting an overview of the topic, ranging from the legal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to the duties of virtual currency traders, and to the powers of financial authorities, this article seeks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statutory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prospective virtual currency users. It is the authors’ hope that, through continuous discussion on a par with the global interest in virtual currency, a reasonable and well-grounded set of norms from the perspective of both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user protection will be developed in a timely manner.

#virtual currency #platform of virtual currency #virtual currency exchange #duty of explanation #disclosure of information #minimum net worth #virtual currency exchange regulation #initial coin offering (ICO) regulation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 #revised Financial Payments Act #bitcoin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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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남기연 / 2014 /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 법학논총 38(3):525~549

맹수석 / 2017 /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5(4):137~168

맹수석 / 2016 /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비교사법 23(2):433~468

성승제 / 2017 /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소극 규제론- / 기업법연구 31(2):32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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