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맹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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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맹수석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통권 제73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433 - 4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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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최근 개혁 내용을 비롯한 가상화폐 및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개혁 추진의 궁극적 목적은 이용자 편의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의 근본적인 기능강화, 국내외 단일지급결제환경의 조성,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명확화, 지속적인 개혁 등을 핵심요소로 정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결제인프라 개혁의 기본적 목표설정과 논의과정에 은행 등 관련 업계의 전문가와 민관을 망라한 조직을 통해 은행 등이 주체적으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제공대책의 국제적 요청에 대한 수용의 측면과 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교환소를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특정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예금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의무, 본인확인기록 및 거래기록의 작성⋅보존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의 규제 당국에 대한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가상화폐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인방지를 위한 설명의무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명의대여의 금지의무, 예탁금전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 정보의 안전관리의무, 장부서류 작성⋅보존 및 사업보고서의 제출의무, 재무규제, 당국의 업무개선 및 정지명령⋅등록취소 등의 권한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거액⋅소액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존시스템 개편과 함께 신규시스템 구축에 연계하여 국제표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국제화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종지급수단인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이 용이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국가나 금융회사 등 발행주체에 의한 지급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등록취소 등 당국의 규제권한 부여 이외에, 가상화폐업자에 대해 그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의무와 예탁금과 가상화폐의 분별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reforms related to Japan"s payment systems as well as the restriction trends on virtual currency and credit cards. The ultimate goal of Japan"s payment system reforms is to increase user convenience and strengthe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pursue its goals, it has set the key factors as strengthening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the payment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of domestic/international single payment environments, clarification of the actual action plans to pursue new innovations, and continuous reforms as it searches for concrete execution plan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that it has designated a guideline so that banks can pursue it proactively through experts in the industry such as banks and organizations ranging from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 during the course of setting and discussing the basic objectives for payment infrastructure reforms.
Japan is searching for concrete restriction plans for the sake of accepting international requests for measur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und provision, while also protecting users in regards to virtual currency. For the virtual currency exchange center, it is considering to add specific businesses of criminal money prevention and add the responsibility of checking identities when opening up savings accounts, the responsibility to draft and preserve self identification records and transaction records, and the responsibility to make reports to the respective authorities for suspicious transac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virtual currency users, it is conducting reviews on adding the responsibility of explanation to prevent mistakes, responsibilit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user, responsibility to prohibit the borrowing of names, responsibility to separately manage savings money and virtual currency, responsibility to safely manage information, responsibility to draft and preserve ledgers and submit business reports, financial restrictions, and to give authorities the right to order reforms or suspension of operations and to cancel registrations.
Korea also requires continuous reforms for payment system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take preemptive actions to prepare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ayment systems such as introducing international standard systems in link with reforming existing large/small payment systems and securities payment systems and with constructing new systems. Moreover, regulatory measures on virtual currency, which is a new payment method, should also be reviewed. Virtual currency can be used for crime by making it easy to launder money and because payment is not guaranteed by the issuer such as a nation or financial company, consumers may incur damages. Therefore, in addition to adding financial regulations such as the application of minimal capital systems and granting regulatory rights to authorities such as for canceling registr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the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 risk of losses to virtual company businesses and to separately manage money and virtual currency deposited by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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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사이버 머니의 환급에 관한 연구”,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3호(2013).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2014).

맹수석, “핀테크와 법적 쟁점”, ｢금융소비자연구｣ 제5권 제1호(2015).

,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문제와 규제 방안”, ｢법제연구｣ 제42호(2012).

문병순,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8권 제1호(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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