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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성훈 (한국국제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5 - 14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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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7월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인 코빗이 오픈을 한 후, 다수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코인원이라는 가상화폐거래소 개장 후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현재 그러한 관심만큼이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하는 익명성으로 인해 랜섬웨어, 해킹, 자금세탁, 불법물품거래, 신종금융사기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단체의 자금조달과 자금세탁을 합법화 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미미하여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17년을 기점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가들의 관심은 관련 입법과 정책마련으로 이어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나 지위 등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따라 가상화폐 정책과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그리고 운영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가상화폐 관련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이용자 및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블록체인 #해킹 #자금세탁 #비트코인 관련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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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 2016 / 유럽연합에서의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 지급결제지침 개정이 핀테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 강원법학 49:617~654 dbpia 김홍기 / 2014 /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 증권법연구 15(3):377~431 Crossref 맹수석 / 2016 /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 비교사법 23(2):433~468 dbpia 맹수석 / 2017 /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5(4):137~168 Crossref 맹수석 / 2017 /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 사법 1(42):95~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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