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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0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7 - 46 (40page)
DOI
10.47042/ACSW.2018.0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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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의되어 왔던 종합판정 체계, 감면 할인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서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 경과 및 현황을 토대로 예상되는 쟁점 분석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 결과는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의 촉진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종합판정 체계 #감면할인 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Abolition of disability rating system #comprehensive judgment system #discount system #service delivery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쟁점 분석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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