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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7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9 - 130 (22page)
DOI
10.20970/kasw.2020.7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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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0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
김경란 한국사회복지학 2020.08 학술저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 장애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김경란 ,  박형빈 한국케어매니지먼트 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5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과 사회복지사의 역할변화에 대한 성찰과 대안
김경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5.04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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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원칙인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 적절성에 의거하여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읍면동 단위에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통합성이 높았지만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측면에서의 통합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시군구 단위에서 장애인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하여 장애인 사례관리를 위한 공공과 민간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은 통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읍면동 단위에서 찾아가는 장애인 상담 강화,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상담 시뮬레이션, 타 기관 의뢰서비스 등을 활용한 점은 접근성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장애인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는 전문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법적 근거 마련에서는 적절성이 높으나 추가적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점은 적절성이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전달체계 개선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성 원칙 #Abolition of Disability Grading System #improvement of the welfar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inciples for the Composition of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개편된 장애인 전달체계 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김경란 / 2018 /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 비판사회정책 (60):7~46 dbpia 김경란 / 2019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등급제 3차 시범사업 참여 공무원과 동행상담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62(2):29~54 dbpia 김동기 / 2018 /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 한국장애인복지학 41(41):87~110 dbpia 김영종 / 2009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 /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김진우 / 2019 / 이용자 중심 장애인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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