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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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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재인 정부 제2단계 재정분권 방향
김홍환 월간 공공정책 2019.11 전문잡지

2018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김홍환 한국지방재정논집 2018.08 학술저널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제언 - 참여정부 재정분권정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김홍환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8.06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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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참여정부 재정분권을 현 시점에서 평가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재정분권과제로 재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인해 각 과제가 정책대안으로는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과제와 단독과제 등 크게 8개 과제로 정리하였다. 평가는 제시한 목표대비 성과로 하였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8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실패, 3개 과제 성공, 2개 과제 중립이다. 그런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교부세,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의 과제가 실패하였으므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 이양 후 균형’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조정은 사업결정권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재정 #분권교부세 #Participatory government #fisc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local fiscal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Ⅲ. 분석
Ⅳ. 결론: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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