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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 차별조사2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2년
발행연도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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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Ⅱ. ADA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2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및 시민권법 = 2
2. ADA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3
3. ADA 제정경과 = 5

Ⅲ. ADA의 주요 내용 = 7
1. 인정 사실 및 목적 = 7
2. 보호대상 = 8
3. Title Ⅰ :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 9
4. Title Ⅱ :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1
5. Title Ⅲ :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2
6. Title Ⅳ :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 15

Ⅳ. ADA의 집행실적 및 평가 = 16
1. 주요개념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 16
2. 집행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미흡 = 17

Ⅴ. 결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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