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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17卷 第2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363 - 39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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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애인 민권모델의 시각 하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각종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보장과 반차별을 핵심으로 하는 이러한 흐름은 1990년 미국의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으로 구체화된 이후 2000년 유럽이사회 지침을 통하여 공고화되었다. 장애인구의 활성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영향력, 장애쟁점의 가시화 등 일련의 요인을 배경으로 나타난 장애인반차별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항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장애인 민권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반차별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시민권 확보를 위한 발판은 마련되었지만, 반차별법의 한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미권의 대표적인 반차별법인 ADA와 DDA는 장애의 정의에서 나타난 의료적 지향과 장애인의 동등한 처우를 위한 조치들의 한계, 그리고 주요 개념의 모호성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반차별법의 근본 가정이 되고 있는 소수집단 모델의 내재적 모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로부터 근로의 증진으로, 분리로부터 통합으로, 복지로부터 시민권으로 재지향된 장애담론의 변화는 이미 불가역적인 흐름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반차별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있다.

목차

Ⅰ. 序
Ⅱ. 反差別立法의 背景
Ⅲ. 各國의 反差別法
Ⅳ. 反差別法의 爭點
Ⅴ. 結
저자소개
[國文抄錄]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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