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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임영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4輯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3 - 6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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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been enforced since 2008 in Korea. This Act defines person with disability as a person who has a disability(art.2(2)). In the Act, disability means an impairment or loss of physical or mental functions that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art.2(1)).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is Act represents the medical model, focusing as it does on the functional limitations of a person. Such a definition could screens out many disabled person who are victims of discrimination but do not match the “truly disabled” lab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basic research on the legislative change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Act by studying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UN, EU and foreign discrimination law.
Discrimination Law has the purpose to prevent unequal treatment which is rooted in stereotypes and stigma.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s should not describe the group protected under the law, but rather define the act declared prohibited. Thus, a disability definition is necessary but only with respect to the act of discrimination. Disability-based prejudice and stigma are always related to an actual or presumed abnormality called impairment. The definition should be related to impairment, chronic illness or malfunctions and should not be based on a certain severity of disability.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정의 #합리적 편의제공 #사회적 장애모델 #의학적 장애모델 #disability discrimination law #definition of disability #reasonable accommodations #social model of disability #medical model of disability

목차

Ⅰ. 서론
Ⅱ. UN 및 EU의 장애차별금지법제와 장애정의
Ⅲ. 주요 외국의 장애차별금지법제와 장애정의
Ⅳ. 장애차별금지법제와 장애정의의 입법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07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dbpia 김기선 / 2007 / 독일 일반평등법 제정의 노동법상 의의 google schola 조임영 / 2016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의 정의에 대한 해석론 연구 - 비교법적 분석ㆍ검토를 통한 논증적 접근을 중심으로 - / 노동법논총 37:351~418 dbpia 조임영 / 2010 /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법제의 운용사례에 관한 국제비교 ―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 / 노동법학 (35):293~337 dbpia 황수옥 / 2016 / 독일 일반평등대우법의 제정과정과 시사점 / 노동법학 (57):71~10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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