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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변성필 (부산대학교) 유영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7 - 10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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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만 법률의 실질적인 효력 및 구속력이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권리의 정당한 소유자이자 주체자로서의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구속력 강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의무 강화의 세 가지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률적 완비 및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장애인을 범주화하거나 지지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권리협약 #사회적 모델 #주체 #Act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med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led Rights Relief #Social mode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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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원 / 2014 /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자료집 / 유엔장애인 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 :47~52 google schola 박광동 / 2011 / 우리나라 법제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 연구 google schola 신혜수 / 2014 / 제1차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심의 최종견해 설명회 자료집 / 유엔장애인 권리협약NGO보고서연대 :7~9 google schola 김경양 / 2020 / AAC 중심으로 특화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성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 자폐성장애연구 20(1):103~128 dbpia 김명수 / 2019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배경과 개선방안 / 홍익법학 20(1):283~30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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