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의 인정과 권리구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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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61輯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251 - 29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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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법 제정(2007)이래 10여년이 지났지만, 법률에 규정된 ‘적극적 조치’와 관련 대법원의 판결은 2021년에야 처음으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2021. 4. 1. 선고 2018다 203418 판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그 ‘실효적인 개선방안’의 과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다. 특히, 강제명령의 일종인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이와 관련 사적 자치 또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 할 우려, 삼권분립 아래 사법부의 형성적 판단에 대한 자제, 그리고 대륙법계 전통을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영미법계에서 기원한 사법적인 적극적 조치의 회피경향 등이 그간 법원의 소극적 판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미 이행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의무는 다른 유사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에는 없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금전배상 원칙의 예외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러한 적극적 구제 조치는 ’기존 상태의 회복’을 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정당한 편의의 제공’ 즉 ‘새로운 상태의 형성’에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상 구제수단인 ‘강제명령’(injunction) 제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이러한 민사소송법상 적극적 조치규정과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의의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사회보장소송 관련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도입은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한 입법규정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노동사회법원 도입을 통하여 현재 행정심판이나 민사를 통한 권리구제방안에 머물고 있는 사회보장권리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필요성을 강조한다.

Korea’s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medies for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was enacted in 2007 and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a decade, but the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related to affirmative action was only handed down in April 2021. Lower court decisions have been handed down at a steady rate of three to four cases per year, with a relatively high number of cases in the financial and transportation sectors. The Supreme Court first recognized a claim for affirmative action under Article 48(2)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its April 1, 2021, decision, 2018 Da 203418.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challenge of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remains an important social issue. The reasons for the absence of affirmative action cases afte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ve been pointed out as (1) freedom of private autonomy or contract, (2) judicial restraint on the grounds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3) the tendency of continental legal traditions to avoid affirmative action, which originated in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identifies the failure to fulfill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 as a type of prohibited discriminatory behavior, which is notable because it is not found i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 or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monetary damages for torts, affirmative remedies under the ADA are different in that they are aimed at creating a new state of affairs, i.e., providing a reasonable accommodation, rather than restoring an existing state of affairs. These provisions appear to have been influenced by injunctions, which are recognized as a remedy under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these affirmative action provisions under the ADA and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urthermore, we will emphasize the need to introduce a mandatory enforcement lawsuit system, which is abs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related to anti-discrimination and social security litigation. Mandatory enforcement actions have the nature of forcing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active actions through court judgments, and their introduction can be a welcome legislative provision in terms of expanding people’s rights remedies. Ultimately,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and Social Court will provide a specialized judicial remedy for social security rights,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administrative appeals or civil remedies.

#장애인차별금지법 #적극적 조치 #의무이행소송 #사회보장권리구제 #노동사회법원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ffirmative action #Enforcement action #Social security rights remedy #Labor and Social Court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와 ‘정당화 사유’
Ⅲ.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권리구제’와 그 특성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적 조치인정 대법원 판결과 주요 쟁점
Ⅴ. 장애인 권리구제제도와 한국 사회보장 권리구제 시스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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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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