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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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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7권 제47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9 - 1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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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손상중심의 장애출현율’ 산출기준의 문제점을 재고하기 위해 ICF장애개념을 반영한 MDS 장애출현율 산출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출현율을 조사하였다. 특히 MDS-Brief 문항의 중에서도 4000번 모듈(12개 문항)을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약 7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장애출현율은 18.7%로 조사되었다. 장애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9.3%, 약간은 12.2%, 중간은 19.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결과는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 5.39%에 비해 약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과 한국의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복지정책대상자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즉 장애인실태조사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의 손상기반 장애인이다. 따라서 등록장애인 수와 대동소이한 값으로 장애출현율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장애환경 변화 및 장애개념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당국자들도 잠재적 수요자들의 복지욕구에 대해 대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손상중심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개편과 잠재적 장애인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책들이 점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ICF Disability Concept #disability prevalence #MDS #Ras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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