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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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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제1장┃ 서 론 = 1
제1절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과 경과 = 3
제2절 해설집의 목적 및 구성 = 5
1. 목적 = 5
2. 구성 = 6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 = 9
제1절 총 론 = 11
전문 = 11
제1조 목적 = 18
제2조 정의 = 25
제3조 일반원칙 = 30
제4조 일반의무 = 33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 39
제6조 여성장애인 = 43
제7조 장애아동 = 48
제8조 인식제고 = 53
제2절 실체적 조항 = 57
제9조 접근성 = 57
제10조 생명권 = 63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긴급사태 = 66
제12조 법 앞의 평등 = 69
제13조 사법접근성 = 74
제14조 개인의 자유와 안전 = 77
제15조 고문이나 잔혹한 또는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및형벌로부터의 자유 = 81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84
제17조 개인의 고유성 보호 = 89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93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 96
제20조 개인의 이동 = 100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103
제22조 사생활 존중 = 107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110
제24조 교 육 = 116
제25조 건 강 = 123
제26조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에 대한 재활 = 130
제27조 근로 및 고용 = 134
제28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 141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146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 = 150
제31조 통계와 자료 수집 = 155
제32조 국제협력 = 159
제3절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모니터링 = 162
제33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 162
제34조 장애인권리위원회 = 165
제35조 당사국 보고 = 168
제36조 보고서 심사 = 170
제37조 당사국과 위원회간의 협력 = 173
제38조 위원회와 기타 기구와의 관계 = 174
제39조 위원회 보고서 = 177
제40조 당사국 회의 = 177
제4절 절차적 규정 = 178
제41조 기탁 = 178
제42조 서명 = 178
제43조 기속적 동의 = 179
제44조 지역통합기구 = 180
제45조 발효 = 181
제46조 유보 = 183
제47조 개정 = 185
제48조 협약의 폐기 = 186
제49조 접근 가능한 형식 = 186
제50조 정본 = 186

┃제3장┃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189
제1조 = 191
제2조 = 195
제3조 = 200
제4조 = 200
제5조 = 201
제6조 = 202
제7조 = 203
제8조 = 203
제9조 = 204
제10조 = 204
제11조 = 205
제12조 = 205
제13조 = 206
제14조 = 207
제15조 = 209
제16조 = 209
제17조 = 210
제18조 = 210

┃제4장┃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211
제1절 8번째 국제인권조약의 탄생 = 213
제2절 장애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 214
제3절 제정 과정이 갖는 의의 = 215
제4절 한국사회의 과제 = 216

부 록 = 219
부록1. 장애인권리협약(국문) = 221
부록2.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국문) = 251
부록3. 장애인권리협약(영문) = 257
부록4.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영문)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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