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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차선자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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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구요약 = i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9

제2장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태분석 = 11
제 1조 목적 = 13
제 2조 정의 = 50
제 3조 일반원칙 = 64
제 4조 일반의무 = 78
제 5조 평등과 차별금지 = 111
제 6조 여성장애인 = 134
제 7조 장애아동 = 160
제 8조 인식제고 = 165
제 9조 접근성 = 178
제10조 생명권 = 222
제11조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 226
제12조 법앞의 평등 = 234
제13조 사법에 대한 접근성 = 241
제14조 신체의 안전과 자유 = 252
제15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 = 258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265
제17조 개인의 존엄성 보호 = 276
제18조 이주 및 국적의 자유 = 288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참여 생활 영위 = 292
제20조 개인의 이동성 = 303
제21조 의견·표현 및 정보접근의 자유 = 319
제22조 사생활 존중 = 327
제23조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 333
제24조 교육 = 342
제25조 건강 = 363
제26조 가활 및 재활(Habilitation and Rehabilitation) = 378
제27조 근로와 고용 = 386
제28조 적정한 생활수준 및 사회적 보호 = 408
제29조 정치와 공적 생활 참여 = 422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레이션, 여가생활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 435

참고문헌 = 44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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