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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9년
발행연도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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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국내이행의 문제 = 1
논의의 쟁점 = 3
발제 1. 장애인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및 주요 내용과 국내법과의 관계 / 조형석 = 5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의 재판 규범성과 국내실시 / 이케하라 요시카즈 = 43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정책 = 59
논의의 쟁점 = 61
발제 1. 장애차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남찬섭 = 63
발제 2.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성년후견제 논의에 대한 소고(小考) / 박종운 = 81
발제 3.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 평가와 향후 과제 / 원고 : 김경미, 발표 : 정종화 = 101
발제 4. 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장애인 교육 / 김주영 = 119
발제 5. 장애인권리협약과 한일 양국의 장애인정책 / 히가시 도시히로 = 143

일본의 장애관련 판례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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