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7 - 9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본에서는 총인구에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2012년에 있어서 24.2%이고, UN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들어서고 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지금도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29.1%, 2030년에 31.6%, 2040년에 36.1%, 2050년에 38.8%, 2060년에는 39.9%로 된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의 고령화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본, 대만, 중국 모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법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하나로써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기 위해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권리협약과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규정이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정논의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 장애인권리협약과의 정합성의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장애인권리조약 #성년후견제도 #장애인권리조약 제12조 #이원론 #일원론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dult guardianship law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Article 12 #dualism #monism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권리조약
Ⅲ.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 2007 /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google schola 제철웅 / 2014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 가족법연구 28(2):205~244 dbpia 岡 孝 / 2013 / 中國成年監護(後見)制度についての梁慧星二草案を讀む-東アジア成年後見制度比較の視点から / 學習院法務硏究 (7) google schola 上山泰 / 2013 / 現行成年後見制度と障害のある人の權利に關する條約12條の整合性,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 法政大學出版部 google schola 上山泰 / 2013 /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 大政大學出版局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보호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적용가능성 : 정신보건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미경 비판사회정책 2014 .11
일본의‘후견제도지원신탁’의 동향과 시사점
홍승옥 한양법학 2016 .08
장애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우주형 중앙법학 2008 .12
일본 법제도에 있어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동향
오호철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한국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후견대체제도(임의후견 및 후견신탁)
배광열 성년후견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9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