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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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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1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 김태천 = 3

발제문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法源性 - / 이명웅 = 51

발제문3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 실태와 증진방안 / 정경수 = 79

토론문1
사법판단에서의 국제인권법의 적용 가능성 / 박찬운 = 109

토론문2
국제인권법의 사법적 활용을 중심으로 / 차지훈 = 123

토론문3
UN 개인통보제도 관련 문제 검토 / 유혁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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