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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밝은노후를만들어가는사람들의모임 모선희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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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22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3

II. 노인복지의 인권사상 = 25
1. 노인복지의 인권사상 = 25
2.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29

III. 권리영역별 노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 31
1. 한국의 인구고령화 현황 및 노인정책 변화추이 = 31
가. 노인 인구 변화 추이 = 31
나. 노인정책 추진 과정 = 33
2. 권리영역별 노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 37
가. 주거보장 = 37
나. 고용보장 = 41
다. 건강보장 = 46
라. 교육보장 = 51
마. 소득보장 = 56
바. 기타 = 58

IV. 권리영역별 노인정책 과제 = 64
1. 권리영역별 노인정책 우선과제 = 64
2. 노인정책 우선과제 추진방안 = 67
가. 주거보장 = 67
나. 고용보장 = 79
다. 건강보장 = 86
라. 교육보장 = 93
마. 소득보장 = 98
바. 기타 = 102

V. 외국의 사례 = 117
1. 영국 = 117
가. 서론 = 117
나. 영국의 노인복지 주요 정책 = 119
다. 결론 = 133
2. 미국 = 137
가. 서론 = 137
나. 주요영역별 정책사례 = 139
다. 결론 = 149
3. 독일 = 152
가. 서론 = 152
나. 사람다운 노후의 삶을 위한 독일의 제도 및 정책적 뒷받침 = 155
다. 결론 = 179

VI. 결론 = 182

<참고문헌> = 184

<부록>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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