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도시연구소 신명호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년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0 - 0 (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주거권의 개념 = 5
1.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 5
2.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 12
가. 헌법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2
나. 기타 법률에서 나타나는 주거권 = 13
다. 국내법에서의 주거권 인정 여부 = 13
3. 국제법상의 주거권 개념 = 15
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조약에서의 주거권 = 15
나. 세계주거회의와 유엔인간정주센터 = 18
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 사회헌장 = 21
4. 소결: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 24

III. 우리나라의 주거권 관련 쟁점과 정책목표 = 27
1. 쟁점개괄 = 27
2. 대책없는 철거 및 퇴거 금지 = 31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31
나. 쟁점① : 강제철거 최소화 및 세입자 주거대책 의무화 = 35
다. 쟁점② : 공공개발사업의 소액보상자에 대한 주거지원대책 마련 = 46
라. 쟁점③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연체 또는 자격요건 상실로 인한 퇴거금지 = 48
3. 주거빈곤가구의 적절한 주거수준 보장 = 54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54
나. 쟁점④ : 정기적인 주택조사를 통한 주거빈곤가구 실태파악 = 57
다. 쟁점⑤ : 무허가주거지에 대한 주소지 인정 = 64
라. 쟁점⑥ : 주거빈곤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 69
마. 쟁점⑦ : 공과금 연체에 따른 주거빈곤가구의 단전·단수요건 강화 = 80
바. 쟁점⑧ : 주거빈곤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안주거 제공 = 87
4. 홈리스의 주거보장 = 97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97
나. 쟁점⑨ : 공공임대주택 우선배정을 통한 홈리스의 안정적인 거처제공 = 101
다. 쟁점⑩ : 홈리스 주거보장을 위한 주거소요 파악 = 113
라. 쟁점⑪ :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보강 = 122
5. 기존 주거복지정책의 개선 = 143
가.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 = 143
나. 쟁점⑫ :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률체계 정비 = 144
다. 쟁점⑬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 개선 = 150
라. 쟁점⑭ : 주거비보조제도의 시행 = 163

IV.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2
1. 쟁점별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 172
2. 쟁점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178

참고문헌 = 188

<부록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 197
<부록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정리표 = 220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