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2007~2011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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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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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개요 = 1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개요 = 1
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의의 = 1
1-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필요성 = 1
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와 주요과제 = 2
1-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대효과 = 2

2.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방법 = 3
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원칙 = 3
2-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기관별 역할 분담 = 3
2-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과정 = 4
2-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 7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추진과정 = 8
3-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의의 = 8
3-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 근거 = 8
3-3. 기초현황조사와 연구 = 9
3-4. 인권단체 의견수렴 = 9
3-5. 정부기관과의 정책협의 = 10
3-6. 관련조직 구성 및 운영 = 10
3-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작성 경과 = 11

4.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 11
4-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배경 = 12
4-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구성 의의 = 12

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 14
1. 장애인 = 14
1-1. 서론 = 14
1-2.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차별시정 = 14
1-3. 장애인 교육권 보장 = 16
1-4. 장애인의 노동기회 보장 = 18
1-5.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 = 19
1-6. 장애인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 = 20

2. 비정규직 노동자 = 22
2-1. 서론 = 23
2-2.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남용 방지 = 23
2-3.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시정 = 25
2-4.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 26
2-5.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훈련 확대 = 28

3. 이주노동자·난민 = 29
3-1. 서론 = 29
3-2.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 30
3-3. 이주노동자 가족의 인권 보장 = 33
3-4. 이주 여성의 인권 보장 = 34
3-5. 난민의 인권 보장 = 35

4. 여성 = 37
4-1. 서론 = 37
4-2.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방안 마련 = 38
4-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40
4-4. 인권 취약여성의 권리증진 = 42

5. 아동·청소년 = 44
5-1. 서론 = 44
5-2. 국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책임 강화 = 45
5-3. 아동의 기초보건 및 복지서비스 강화 = 47
5-4. 보육·교육 혜택 확대 = 48
5-5. 아동의 참여권 보장 = 50

6. 노인 = 52
6-1. 서론 = 52
6-2. 노인의 인권 보장 = 52
6-3. 노인학대 방지 = 54

7. 병력자 = 55
7-1. 서론 = 55
7-2. HIV/AIDS 감염인의 인권보장 = 56
7-3. 한센인의 인권보장 = 57
7-4. B형 간염 보균자/환자의 인권보장 = 59

8. 군인(兵)/전·의경 = 61
8-1. 서론 = 61
8-2. 군인(兵)/전·의경의 인권보장 = 61

9. 시설생활인 = 64
9-1. 서론 = 64
9-2. 시설생활인의 인권 보장 = 64

10. 성적소수자 = 66
10-1. 서론 = 66
10-2.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 67
10-3. 성전환자의 인권 보장 = 69

11. 새터민 = 70
11-1. 서론 = 71
11-2. 새터민의 인권 보장 = 71

Ⅲ.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73
1.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 = 773
1-1. 서론 = 73
1-2.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 = 74
1-3. 참정권 = 77
1-4. 언론·출판의 자유 = 79
1-5. 정보인권 = 80
1-6. 집회·시위의 자유 = 82
1-7. 양심·종교의 자유 = 84
1-8. 학문·예술의 자유 = 85
1-9. 거주·이전의 자유 = 86
1-10. 생명권 = 87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증진 = 89
2-1. 서론 = 89
2-2. 사회보장권 = 90
2-3. 노동권 = 90
2-4. 건강권 = 99
2-5. 주거권 = 101
2-6. 교육권 = 104
2-7. 문화권 = 106
2-8. 환경권 = 108

3. 인권교육 강화 = 110
3-1. 서론 = 110
3-2. 학교부문 인권교육 = 111
3-3. 공직 종사자 인권교육 = 113
3-4. 시민사회 인권교육 = 114

4. 국내·외 인권협력체제 구축 = 116
4-1. 서론 = 116
4-2. 시민사회와 협력 강화 = 116
4-3. 국제 활동 및 협력 강화 = 117
4-4.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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