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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구도완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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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그림 차례 = iii
요약 = v

제 Ⅰ부 인권과 환경권
제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 2 절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권 논의
제1절 환경권의 개념 = 5
제2절 외국의 환경권 관련법 = 15

제3장 국내의 환경권 논의
제1절 환경권의 개념 및 근거 = 23
제2절 환경권의 법적 성격: 추상적 권리인가 구체적 권리인가 = 29
제3절 환경권의 내용: 구체화된 법체계 = 31
제4절 환경권의 제한과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미래세대권리 = 33
제5절 환경권의 새로운 접근방법: 환경정의론 = 38

제4장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정책목표
제1절 환경권의 주체 = 40
제2절 환경권의 내용 = 42
제3절 환경권정책목표와 추진전략 = 44

제Ⅱ부 환경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장 국민생명과 건강권
제1절 맑고 안전한 공기를 마실 권리 = 48
제2절 안전한 물을 이용한 관리 = 63
제3절 안전한 폐기물 관리 = 73
제4절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 85
제5절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 91
제6절 소음·진동의 관리 = 102
제7절 일조·조망권의 보호 = 116
제8절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 = 125

제2장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
제1절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보호 = 137
제2절 국가산업단지 분변주민 환경권 보호 = 149
제3절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 162
제4절 국토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 179

제3장 환경정의의 확립
제1절 환경부정의 문제의 현황 = 195
제2절 정부정책의 환경정의 접근의 부재 = 197
제3절 개선방안 = 199

제4장 시민참여권
제1절 시민참여 현황 = 204
제2절 시민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문제점 = 210
제3절 개선방안 = 215

제5장 환경권 교육의 강화 = 219
제1절 환경권 교육의 현황 = 219
제2절 문제점 = 220
제3절 개선방안 = 221

제Ⅲ부 환경권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1장 환경권 정책목표와 추진체계 = 223
제2장 정책의 우선순위 = 226

* 참고문헌 = 228
* 부록 1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 234
* 부록 2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정리표 = 253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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