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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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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6

제2장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 9
1. 주거권의 내용과 규정력 = 9
1) 주거권의 개념 = 9
2) 국내 헌법 등에서 규정한 주거권 = 10
3)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 등이 언급하는 주거권의 국내 규정력 = 14
4)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선언에서 규정한 주거권의 내용 = 23
2. 최저주거기준 = 28
1) 주거권과 최저주거기준 = 28
2)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 30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 = 34
3. 외국의 최저주거기준 관련 사례 = 36
1) 영국 = 36
2) 미국 = 39
3) 일본 = 41

제3장 최저주거기준과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 = 44
1.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 44
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공급 = 45
2) 주거비 보조 = 48
3)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 = 53
2.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55
1) 공공임대주택 = 55
2) 주거비보조 = 62
3) 노후불량주택개량지원 = 69
3. 주거지원정책의문제점요약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71
1) 현황파악의 문제 = 72
2) 대상자선정과 정책목표의문제 = 73
3) 제도간의 비체계적연계 = 74
4) 지원수준 및 규모의 적절성 = 77

제4장 최저주거기준 집단 미달주거지역의 실태 = 79
1. 비닐하우스촌 = 79
1) 현황 = 79
2) 최저주거기준미달실태 = 80
2. 쪽방 = 85
1) 현황 = 85
2) 최저주거기준미달실태 = 86
3. 지하주거 = 91
1) 현황 = 91
2) 최저주거기준미달실태 = 92

제5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유형별 미달내용 및 특성 = 97
1. 조사대상가구의기본적유형분류 = 97
2. 최저주거기준 유형별 미달내용 분석 = 99
1) 용도별방의 개수 및 면적미달 = 99
2) 필수적인 설비미달 = 108
3) 중복미달 = 117
4)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미달 = 122
5) 최저 주거기준 미달의 세부유형별 현황 = 125
3. 지역유형별 특성 = 128
1) 최저주거기준관련특성 = 128
2) 주거욕구와 관련한 특성 = 131
3) 점유의 안정성과 관련한 특성 = 132
4) 주거비와 관련한 특성 = 135

제6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 및 생활 실태 = 140
1. 주거생활실태 = 140
1) 주택유형에 따른 실태 = 140
2) 주거비지출실태 = 143
3) 주거이동 경로 및 이주계획 여부 = 150
4) 주거생활의문제점 = 158
5) 현행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사례가구의 입장 = 163
6) 주거욕구 = 174
2. 경제 및 생활실태 = 178
1) 경제적 실태 = 178
2) 복지서비스지원실태 = 189
3) 기타생활실태 = 194
3. 미달기준 및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실태종합 = 195
1) 세부 유형별 실태 및 욕구 = 196
2) 소결 세부유형별 실태 종합 = 201

제7장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 203
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기본방향 = 203
1) 주거권차원의 접근 = 203
2) 주거복지차원의 접근 = 204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해소방안 = 205
1) 최저주거기준 미달유형별 미달가구 해소방안 = 205
2) 지역유형별 미달가구 해소방안 = 209
3) 주택소유형태별 미달가구 해소방안 = 211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유형별 해소방안 = 213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방안 모색 = 217
1)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 217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222

참고문헌 = 227
<부록> 면접조사 결과 요약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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