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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사무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년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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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장애차별시정관련 국가인권위 현황 ] / 김익현
1.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조사 업무 = 1
2. 장애개념의 정의 = 2
3. 차별의 이해성폭력관련법령의 한계 = 2
4. 장애차별의 특징보완책 = 4
5.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5
6. 장애차별조사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 = 6

참고자료
1. 장애 관련 진정사건 처리 현황 = 7
2. 장애차별시정관련 NAP권고안 = 8
3. 장애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조사 현황 = 13

<발제2> [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 ] / 김상훈
1. 장애인관련 입법의 근거 = 17
2.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보완장치Ⅰ(각론적 검토) = 19
3. 장애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보완장치Ⅱ(총론적 대안) = 21

참고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 25

<사례 1> [ 장애인을 이동하게 하라 ] / 김용목
1. 일등광주와 복지광주 = 59
2. 이동의 권리 = 60
3. 장애인과 대중교통수단 = 61
4. 특별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 = 64
5. we will ride = 65
6.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이동권 = 67

<사례 2> [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 / 정순임
1. 시작하는 말 = 69
2. 광주지역 장애학생 현황 = 70
3. 장애인 교육차별 현황 = 70
4. 장애인 교육 지원법 = 71
5. 장애인 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투쟁일지 = 74
6. 광주 장애인교육 발전을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장애인 교육 차별철폐단’의 합의문 = 76
7. 2006년 광주지역 초등특수학교?학급 방과후 특기적성 활동 운영계획안 = 79

<사례 3> [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방안에 대하여 ] / 주숙자
1. 자립생활의 개념 = 85
2.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 87
3. 지역사회 자립생활 현실화 요건 = 89
4.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방안 = 90

참고자료
광주광역시 중증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안 = 9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 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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