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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PenaReform Internationa 인권운동사랑방 이호중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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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 피구금자 처우준칙
<차례>
<편람>의 출발점 = 1
이 <편람>에 대하여 = 5

제1장 기본적 지도원칙들 = 7
여는 말 = 9
최저기준규칙의 목적과 기본원칙 = 9
차별의 금지 = 11
사회복귀 과정의 시작과 지원 = 15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에 관한 지도원칙 = 19

제2장 적법절차와 불복신청 = 23
여는 말 = 25
구금시설 내 질서의 유지 = 25
규율이 구금시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26
불복신청과 심사 = 27
불복신청의 처리를 위한 내적·외적 체계 = 29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구금자와 기타 피구금자의 적법절차에 따른 권리 = 30
규율 = 32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규율을 집행할 것인가? = 34
징벌 = 36
구금시설 내 징벌의 종류 = 40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심사 = 44

제3장 물적조건 - 기본적인 필요사항 = 47
여는 말 = 49
예산투입 못지않게 창조적 노력에 의한 시설조건의 개선 = 49
거실설비 = 50
위생 = 53
급식 = 58
생활필수품의 외부 지원 = 59

제 4장 피구금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 61
여는 말 = 63
피구금자 및 억류된 자의 건강보호 :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 64
건강보호와 그 기능 = 64
필수적인 서비스제공 = 68
피구금자의 주치의로서의 의사 = 70
보건 및 위생 관리사로서의 의사 = 79
간호사의 지위 = 80
보건직원의 역할 = 82
이해관계의 갈등에 처한 의료인력 = 83
피구금자가 의료보호에 관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할 권리 = 84
의무관의 이의제기절차 = 85
특정 피구금자 집단의 의료문제 = 85

제 5장 피구금자의 외부교통 = 91
여는 말 = 93
유지되는 관리 = 93
가족과 친구와의 교통 = 99
유지되는 기타의 권리 = 102
사망과 중병에 대한 통지 = 105

제 6장 피구금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 107
여는 말 = 109
피구금자 처우에서 피구금자 원조로 = 109
차별화와 개별화 = 115
믿음과 예베의 자유 = 117
평가된 필요, 계획된 구금 = 118
차별화와 보호 = 121
구금시설에서의 활동 : 연합하고, 건설적이고, 비착취적인 = 126
구금시설내 노동 = 127
교육과 오락 = 132
사회적 관계와 지속적인 지원 = 136

제 7장 구금시설의 직원 = 139
여는 말 = 141
조직체계 = 142
채용과 기본 훈련 = 143
업무능력 = 146
업무조건과 지위 = 147
성별 문제 = 149
전문가 직원 = 150
물리력의 사용: 중대한 상황들 = 151
구금시설의 장의 임무 = 153

제 8장 감찰(Inspection) = 157
여는 말 = 159
감찰의 범위 = 159
비정부단체(NGO)와 기타 비공식적 기구와 개인들의 참여와 역할 = 162
취약한 피구금자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 = 162
국제적인 감찰 = 163
개선의 달성 = 164

제9장 UN의 구금시설 규칙 해설 = 167
여는 말 = 169
최저기준규칙의 범위와 적용 = 169
최저기준규칙의 지위 = 170
최저기준규칙의 해석 = 171
소년이라는 특별한 경우 = 174

제10장 국제형사개혁위원회 (Penal Reform International) = 175

제11장 사법운영에서의 인권 : 억류 또는 구금된 사람들의 보호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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