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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7년
발행연도
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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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PARTⅠ- 인권규범의 발달: 조약과 선책의 정서 = 14

유엔인권조약제도
세계인권선언(1948) = 14
모든 행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1965) = 17
국제인권장전 = 1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 20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 2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79) = 2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 25
아동권리 협약 (1989) = 27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990) = 29
개별적 조약의 통합적 이해 = 31

PARTⅡ인권기준의 이행 감시:조약기구들 = 33
조약기구란 무엇인가? = 33
조약기구는 무슨 일을 하는가? = 35
조약 기구들의 정부보고서 검토 = 36
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 = 36
보고의 목적 = 38
각각의 조약기구는 정부보고서를 어떻게 검토하는가? = 39
조약기구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의 중요성 = 44
당사국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5
당사국의 개인 권리 침해에 관한 진정 심리 = 46
누가 진정할수 있나? = 47
진정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 48
조사 = 48
조사 가능 국가 = 48
조사 절차 = 49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소위원회 = 50
국가간 고발제도 = 51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국가간 분쟁의 해결 = 51
일반논평 = 52
종합 토론의 날 = 52
당사국 회의 = 53
조약기구간 조정 = 53
의장단 연례회의 = 53
위원회간 회의 = 54

PARTⅢ 유엔인권조약제도의 더 나은 발전 = 55
인권조약제도의 확장: 새로운 조약들의 성안작업 = 55
조약제도의 효율성 강화 = 56
(1)조약기구간 조정의 증진 = 57
(2)조약보고제도의 개발 = 58
국내 인권보호제도 강화에 있어서 인권조약기구들의 역할 = 59
국내차원의 정부보고서 작성절차의 중요성 = 60
조약기구의 실질적 조원과 지원 = 60
유엔인권조약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 = 62
조약기구관련 전문용어 = 64
국가가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방법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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