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이혜영

doi:10.46406/kjil.2020.03.6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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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대법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5卷第1號 (通卷第156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05 - 246 (42page)

DOI: 10.46406/kjil.2020.03.6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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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다루는 유형의 사건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법원의 판결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원용되는 빈도가 급증해 왔으며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지위, 해석 원칙에 대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시한 판결이 등장하고 있어서 국내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중요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법원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해석 기준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을 성실하게 해석하여 적용한 사례가 드물고 사법부가 전반적으로 국제인권조약을 생소해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을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용하는 데 실제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진단함으로써 향후 법원을 통한 인권조약의 실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의 양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선고되고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판결 중 대한민국이 가입 ․ 비준한 7대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모든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조약별, 시기별, 소송유형별 선고된 판결문 현황을 소개하고,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이 인정 ․ 불인정된 비율의 통계를 소개한다. 또한, 질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 취지가 인정 ․ 불인정된 각 경우의 주요 논거를 유형화하여 판단단계별로 분석하고,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 실제 한계로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판결문에 대한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으로, 국제법이 생소하고 국내 법리에 익숙한 국내 판사의 상당수가 국내 법리에 경도된 해석, 즉 조약을 해석하면서 유사한 국내법에 대한 법원의 기존 주류적 해석에 귀속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조약에 관한 국제적 해석 기준이 국내에서 수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서 인권조약에 충실한 사법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 지원이 필요함을 논변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ay not be a day-to-day task for domestic judges in Korea. Statistics have, however, shown that it has become more frequent occurrence. Additionally, judgments providing concrete reasoning of domestic effect and statu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pretive principles of them began to appear. Nevertheless, many commentators have still argued that such recent practices are not yet sufficient to dispel concerns over the legal culture in Korea in which judges are mostly unfamiliar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Moreover, the provisions of these treaties are not sufficiently effective in application in Korean courts. With these concerns in mind,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quantity and quality of judgments that app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Korean court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a complete enumeration-based survey through an internal data search system on judgments that applied the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shows variations in the number of judgments that applied the seven core treaties by each treaty, year, and litigation type. In addition, it provides statistics on the acceptance/rejection rates of claim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core seven treaties in judgments. Using qualitative evaluation methods, this article divides judgments into two groups, and examines the reasoning adopted and steps taken by judges to arrive at different conclusions-judgments that accepted and judgments that rejected claims involv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By applying such analytical methods, this research shows that Korean courts tend to avoid making determinations upon international law in dealing with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stead, Korean courts tend to base their decisions on more familiar, national laws. This tendency effectively prevents developing jurisprudenc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from being incorporated domestic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research on judgments rendered from Korean courts, this article offers suggestions to increase judges’ familiarity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assist judges in engaging with those human rights treaties, which ultimately helps the Korean Judiciary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interpret national law in a way compatible with treaty obligations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univers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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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교부 / 다자조약

Rosalyn Higgins / 1994 / Problems and Process: International Law and How We Use It / Clarendon Press :205

2001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 결정

2006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정인섭 / 2015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례와 학설의 검토 / 서울국제법연구 22(1):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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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19235 판결

[1]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민법 제276조에 따라 종중재산을 총유하면서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르거나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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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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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이하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출입구 앞에서 공사차량 앞을 막아서거나 도로 가운데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의 진·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 시공자 갑 주식회사 및 공사 협력업체 을 주식회사 등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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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고합16, 2013고합56(병합), 2013고합73(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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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2. 10. 선고 2007나72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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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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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구합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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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갑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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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30. 선고 2005가합1069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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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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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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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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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7구합22567 판결

갑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을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갑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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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2008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일부 학생들에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허가한 학교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의 위반을 이유로 3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립중학교 학교장은 국가가 형성한 교육에 관한 법질서를 따르고 존중해야 하므로 초·중등교육법 제9조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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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위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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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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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공포한 조약(조약 제1477호)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고권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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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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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영화상영관 시설을 보유하고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갑 등이 장애인인 을 등에게 화면해설, 자막, FM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영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을 등에게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나 영화상영관에서의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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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13조의2,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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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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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1가합13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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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4. 5. 7. 선고 2001나15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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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1]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그 공모에 관하여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범행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것만 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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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 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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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누3005 판결

갑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을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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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6620 판결

[1] 구 국방경비법은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 미군정 아래의 과도기에 시행된 법률로서 그 제정 및 공포의 경위에 관하여 관련 자료의 미비와 부족으로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으나, 위 법이 그 효력 발생일로 규정된 1948. 8. 4.부터 실제로 시행되어 온 점 및 관련 미군정법령과 정부수립 후의 군형법, 군법회의법의 규정내용 등 여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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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병무청장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병역법 제88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갑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에서, 병역법 제81조의2에서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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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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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69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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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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