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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507 - 537 (31page)
DOI
10.29305/tj.2019.02.17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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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은 헌법하위의 효력을 가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조약을 체결하면 당사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진다. A 규약과 B 규약 등 국제인권조약들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들 조약 내용을 국내에서 실현해야 하며 그러한 의무는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헌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 존중주의는 이러한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이 국내 헌법에 의하여 수용되어 규정된 것이므로, 국제인권조약 규정의 위반은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넘어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법 존중주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조약들은 그 자체 헌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위헌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인권법의 규정들과 각종 사례, 해석례 등은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해 우리가 존중하고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는 규범들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위헌판단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개별조항의 해석‧적용시 이러한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국제인권조약 관련 판례들이 국제법 존중주의를 중심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러한 입장에 의한 것이다.
#국제법 존중주의 #조약 #국제인권조약 #헌법재판소 #위헌판단 #Treaty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uman right #International law #Constitutional court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
Ⅲ.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사례
Ⅳ.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성낙인 / 2018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정인섭 / 2018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정종섭 / 2018 / 헌법학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류성진 / 2013 / 헌법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원용가능성 : 미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7(1):7~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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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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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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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全員裁判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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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운동`의 개념은 그 근거가 되는 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을 기초로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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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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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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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2009헌가7,24,2010헌가16,37,2008헌바103,2009헌바3,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함으로써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대상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복무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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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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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바26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표의 지급 확실성을 위하여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수표의 본질적 기능을 보장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하며, 과태료나 금융상 제재 등의 경미한 수단만으로 입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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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2헌마478 전원재판부

    가.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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