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판결문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진단 및 적용단계별 논증 분석-

이혜영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국제인권조약을 원용한 법원의 판결에 관한 검토

홍관표

저스티스

2015 .08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편]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9 .01

[지정토론문]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이혜영

저스티스

2019 .02

기후변화 국제조약집

박덕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 국제인권규범의 수용과 효력을 중심으로 -

조재현 ,  김형섭

공법학연구

2023 .05

아시아·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8 .12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이성훈 ,  한국인권재단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 .01

‘나’의 인권이 아닌 우리들의 ‘인권들’

장희국

뉴 래디컬 리뷰

2015 .03

[지정토론문] 헌법재판소의 인권조약 적용

이재강

저스티스

2019 .02

국내법원의 국제인권법규 해석- 병역법 위반 사건을 중심으로 -

정경수

홍익법학

2015 .01

인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내적 이행

이휘진

국제법학회논총

2016 .1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국제인권법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20 .06

국제인권조약 개인통보제도 30년 : 한국 개인통보사건과 국내법원 판례

원유민

국제법학회논총

2022 .09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전종익

저스티스

2019 .02

국제인권 규범과 한국

임한택

계간 외교

2021 .01

사회권의 눈으로 본 인권

유범상 연구책임 시민교육과 연구정책을 위한 사단법인 마중물 연구수행 유범상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 .01

‘기업과 인권 조약’ 논의의 쟁점과 전망

이상수

법과기업연구

2017 .04

국제법상 조약 등록제도와 비밀조약에 대한 검토 - 통일 후 국경조약의 승계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

이춘선

국제법학회논총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