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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유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57 - 19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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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국이 EEA 모델을 거부한 상황에서 브렉시트 이후 패스포트 권한을 상실하게 될 것임에 주목하고, 이 상황에서 영국 소재 금융기관에게 시장접근성을 부여해줄 수 있는 대체 기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EU-영국 간 관계가 포괄적 FTA로 형성될 경우, EU 금융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은 제3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제도와 FTA의 금융서비스 양허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동등성 인정과 FTA를 통해 패스포트에 준하는 시장접근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 영국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주장, EU 집행부의 입장 등을 감안할 때 구축 가능한 관계를 예상해보았다.
EU의 동등성 인정은 점차 많은 역외국이 활용하고 있으나, 패스포트와는 출발점이 다르다. 패스포트는 유럽단일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중심적인 기제로 규제의 상호인정과 모국감독의 원칙을 통해 역내 자유로운 영업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는 반면, 동등성 인정은 애초 건전성 규제를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등성 인정을 통해 개별 역외 기업의 EU 역내 시장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패스포트가 부여하는 혜택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EU의 기체결 FTA와 금융부문 양허를 감안할 때, FTA를 통한 시장접근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영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광범위한 양허를 추구하고, 부속서 등을 통해 포괄적 동등성 인정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패스포트와 유사한 시장접근성을 얻어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이러한 방식의 관계 구축은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EU의 동등성 인정 체계와 기체결 FTA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브렉시트 #유럽단일시장 #금융규제 #패스포트 #동등성 #자유무역협정(FTA) #Brexit #Single Market #Financial regulation #Equivalence #Free trade agree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EU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패스포트와 동등성 인정
Ⅲ. 브렉시트 이후 EU 시장접근성을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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