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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0년
발행연도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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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평 = 1
1. 조사배경 및 목적 = 3
2. 조사내용 및 방법 = 4
3. 용어 정의 = 4
4. 단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
5. 결론 = 23

Ⅱ. 서 론 = 27
1. 조사 배경 = 29
2. 조사 내용 및 방법 = 29
3. 용어의 정의 = 30

Ⅲ. 조사개요 = 31
1. 조사일정 = 33
2. 조사내용 = 33
3. 조사대상자 기초사항 = 34

Ⅳ. 조사결과 = 41
1. 외국인의 법적지위와 인권보장 = 43
2. 단속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44
3. 단속이후 호송 및 이송 관련 개선방안 = 68
4. 단속이후 조사과정 및 공무원의 통보의무 = 81

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근무 현황 = 91
1. 조사대상자 = 93

Ⅵ. 붙임 = 119
1. 미등록이주자 단속 심층 면접지 = 121
2. 미등록이주자 단속 설문지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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