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 한국과 독일의 같으면서도 다른 결정 :한국과 독일의 같으면서도 다른 결정

노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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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진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93 - 2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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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국들은 탈핵을 결정하기도 하고 찬핵을 지속하기도 한다. 그들은 서구와 비서구를 막론하고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의제화의 능력에 따라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정부 혹은 의회, 국민투표에 의해 탈핵을 결정하기도 했고, 핵발전을 지속하거나 강화했다. 탈핵국가와 공업국, 신흥공업국은 찬핵과 탈핵의 결정에서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방식으로 이해집단들 간 갈등을 겪었다. 루만에 따르면, 정치체계의 중심인 정부와 의회에 대한 공중의 분화는 부정(아니오)과 연관된 갈등 전략에 따라 주변에 항의운동을 자리잡게 만들었다. 반핵운동은 일종의 항의운동으로서 한국과 독일은 핵발전국 중 유일하게 숙의의 우회로를 통해 탈핵 결정을 내렸지만 결정 내용이 달랐다. 독일의 윤리위원회가 탈핵 시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적극적 탈핵을 결정했던 반면에, 한국의 공론화 위원회는 현재의 핵발전 신규건설은 재개하고 핵발전 축소는 미래에 미루는 모순적인 권고를 했다. 윤리위원회의 탈핵 결정이 공중의 오랜 항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를 배경으로 했던 반면에, 공론화위원회의 모순적 권고는 오랜 발전 담론의 역사와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 쟁점화의 부재를 배경으로 했다. 공중이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발전 담론의 잠재적 구조에 노출된 탓으로, 하버마스가 제안한 장시간의 자유로운 집단토론, 즉 숙의도 공중을 도덕화하지 못한 것이다.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nuclear power producing countries have decided to de-nuclear or nuclear. They responded differently to the Fukushima accident, both in the West and in the non-Western region, depending on their ability to discuss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y decided to deregulate by government, parliament, or referendum, and continued or strengthened nuclear power. The post-nuclea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d different backgrounds in the decision to de-nuclear or nuclear, and in different ways suffered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The differentiation of the public between the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 center of the political system, has led to a protest in its periphery, depending on the conflict strategy associated with the negation of ‘no’. The anti-nuclear movement was a form of protest, and Korea and Germany were the only countries that made the decision to deregulate the nuclear issue through a bypass of deliberation, but the decision was different. While the German ethics committee decided to actively deregulate the period of demolition to 10 years, Korea’s public discussion committee made the contradictory decision on the resumption of construction of two Sin-Gori Units and recommendations on reducing nuclear power plants. While the ethics committee’s decision was based on the public’s long history of protest and the political issue of the risks of nuclear power, the contradictory decis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on the long history of development discourse and the absence of political controversy on the risks of nuclear power. Because the public was exposed to the potential structure of the development discourse, the civic group of the committee made a contradictory decision to allow the resumption of new construction while delaying the closure of nuclear power plants. The public is never free from society.

#루만 #하버마스 #숙의 #부정 #반핵운동 #발전 담론 #잠재적 구조 #Luhmann #Habermas #deliberation #negation #anti-nuclear movement #development discourse #potent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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