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원전폐지·에너지 전환이란 무엇인가?

원전폐지·에너지 전환은 모든 실용 발전용 원자로 등이 폐지되는 동시에 전기수요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기공급량 증가로 에너지 수급 구조가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원자력에 의존한 경제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담고 있다.

Q: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으로 회귀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일본이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으로 회귀하는 주요 원인은 원전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기능적 장점, 강력한 원자력 옹호 집단의 존재와 중앙-지방 간의 원전 의존적 관계, 제도의 경로의존성, 그리고 정권교체와 원전 유치 지역의 보수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구유진; 윤혜선; 박현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유진 (도쿄대학교) 윤혜선 (한양대학교) 박현정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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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당사국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원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며 기존의 원자력 정책을 재고하고 탈원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본고는 그 가운데 사고 당사국인 일본에서의 탈원전 정책의 전개 과정과 법제화 노력을 정치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다학제적으로 다룬다. 탈원전 정책 과정에 있어 일본 사례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원전 정책의 역사와 전개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매우 유사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에너지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의 경제 사회 구조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복잡한 이슈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일본의 원전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탈원전 정책을 개관하고, 후쿠시마 사고 직후의 탈원전 정책 선언에서 다시 “원전으로의 회귀” 움직임이 있음에 주목한다. 기록적인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탈원전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는가? 일본의 원전 정책은 앞으로도 탈원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본고는 우선 이를 설명하는 네 가지 요인, 즉 (1) 기능적 요인으로서 원전의 친환경적이고 안정적 에너지원으로서의 장점, (2) 정치경제적 요인으로서 강력한 원자력 옹호집단의 건재와 중앙-지방 간의 원전 의존적 관계, (3) 제도적 요인으로서 제도의 경로의존성, (4) 국내정치적 요인으로서 정권교체와 원전 유치 지역의 보수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원전 회귀’의 원인이 아니라 ‘원전 회귀’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자 ‘탈원전 정책으로의 전환’을 견인할 잠재적 변수로서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압도적인 탈원전 여론과 시민운동을 바탕으로 “원전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 3월 야4당이 발의한 ‘원전 제로 기본법안’을 분석하고, 국내에 시사하는 법적 ·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다섯 가지 쟁점, 즉 (1) 원전폐지 기간과 대응책 마련, (2) 원전 신 · 증설, 운전연장허가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면 금지, (3) 원자력 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의 책임 정도와 범위, (4) 원전폐지로 인한 사업자 손실 관련 국가 책임 정도와 범위, (5) 원전폐지로 인한 지역경제사회 구조 변화와 재건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본 법안이 탈원전의 기본이념과 정책 추진에 있어 큰 틀을 제공하지만, 원전 정책 추진에 있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사업자 및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심도 있고 명확한 지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바, 이를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at occurred immediately after a catastrophic earthquake and Tsunami hit Tohoku area of Japan on March 11, 2011, cast doubts on the safety and sustainability of nuclear power plants not only in Japan but also around the world, thus providing strong incentives to reconsider its existing nuclear policy and triggering a momentum for the “Zero-Nuclear Power”.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the Zero-Nuclear Policy in Japan, viewed in light of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 This has a twofold purpose: on the one hand, the case study on Japan is likely to provide insights to South Korea, who has walked a similar nuclear path with Japan, and tak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elps enrich our understanding of such highly sophisticated issues as nuclear policy, deeply-tangled with socio-economic structure in terms of energy consumption, on the other.
For this, this paper first gives an overview of the history of nuclear power in Japan, and then pays attention to its move to the “return toward nuclear power” after the Zero-Nuclear declared when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ok place. This paper, accordingly, asks: why has Japan been returning toward nuclear power again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from such a tragic nuclear accident and declared once the “Zero-Nuclear” policy? Will Japan’s nuclear policy ever move away from the “Zero-Nuclear”? Four possible answers are articulated grounded on previous researches: 1) functional factor, which explains the return to nuclear power with regard to its eco-friendly and low-cost features, 2) political economic factor, which highlights firmly established nuclear advocacy coalition groups and interdependent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on nuclear power, 3) institutional factor, primarily having been discussed based on path dependency theory, 4) domestic political factor, in which the power alteration from the DPJ to the LDP and conservative nuclear host local communities maneuver the policy’s destiny. In addition to these, lastly, this paper attempts to shed light on a “variable” of “overwhelming nuclear-zero public opinion and vigorous civil society movements,” which has been overlooked, but has a potential power to impede the move of retuning to nuclear power and simultaneously to lead the drive of the Zero-Nuclear policy.
Together with this, this paper ushers and analyzes the “Bill for the Basic Law for Zero Nuclear Energy” proposed in March 2018 by the four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initially initiated by the civil society in order to make a “society where no more nuclear power plants are needed”. It will provide some legislative implications to South Korea. Among many, this paper elucidates five issues in particular: 1) the period of nuclear phrase-out and its countermeasures, 2) a ban on the expansion and build-up of nuclear power plants, renewal of operation, and reprocessing nuclear waste, 3)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4)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for the loss of operators incurr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Zero-Nuclear Policy, 5) the reconstruction of the socioeconomic structure and the rebuilding of former nuclear host communities in response to the nuclear phase-out. Taken together, this paper admits that the bill aptly provides a framework and basic ideas, but asserts that there still remain many crucial issues under-discussed, specifically regarding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state responsibility as acknowledging it in promoting the pro-nuclear energy policy and in implementing the phrase-out nuclear policy. In this regard, ceaseless endeavors to conduct theoretical reviews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the issues are required and it will bring us to future research.

#탈원전 정책(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후쿠시마 원전사고(Fukushima Nuclear Accident) #일본(Japan) #여론(Public Opinion) #시민운동(Civil Movement) #원전 제로 기본법안(Zero-Nuclear Powe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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