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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애정 (서울대학교)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1집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9 - 40 (13page)
DOI
10.36700/KRUMA.2018.09.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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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는 추세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부지원 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새로운 재정확보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마을만들기 크라우드 펀딩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을 논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마을만들기 펀드를 조성하여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펀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홍보효과가 발생하고 공공의 재정지원도 감소하였다.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주로 문화 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 특화된 중개기업으로 활용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구축 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크라우드 펀딩 #도시재생 뉴딜 #재원확보 #마을만들기 #crowd funding #urban regeneration new deal #secure finances #machizukuri

목차

Ⅰ. 서론
Ⅱ.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 및 국내 현황
Ⅲ.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일본의 마을만들기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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