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6 .12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정슬기

노동법학

2024 .06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5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17 .09

기업의 이익과 근로자의 생명권 : 영업비밀에 우선하는 근로자의 ‘알 권리’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누41988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인턴계약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54706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7 .0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박성미

노동법포럼

2025 .03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4 .06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장승준

노동법포럼

2023 .11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3누51086 판결

이민호 ,  최승호

경쟁저널

2016 .03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서정 ,  조계창

경쟁저널

2019 .05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이다혜

노동법학

2018 .03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오세웅

노동법학

2017 .12

조직 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당한 전보 인사 발령 ○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35394 판결

이초롬

노동법학

2025 .03

육아휴직 중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부정수급 해당성 :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김근주

노동법학

2015 .12

임용경로가 다른 근로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없는가? ○ 서울고등법원 2024.12.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