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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56002 판결
지방고용노동청장이 12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그중 약 8개월 동안 자녀를 어머니에게 맡긴 채 해외에 체류한 갑에게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영유아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4조 등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제한처분과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용보험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자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노동법학
2024 .06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해석 :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81972 판결
노동법학
2017 .12
단체협약에 근거한 차별의 합리성 :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2014누51779 판결
노동법학
2015 .03
인턴계약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5누54706 판결
노동법학
2017 .03
난민인 장애인의 사회보장수급권 : 부산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노동법학
2018 .03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성격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1. 선고 2022누36543 판결 -
노동법포럼
2025 .03
기간제법상 차별의 인정기준 - 현저한 질적 차이의 유무 : 서울고등법원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노동법학
2017 .09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누38909 판결 및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5551 판결
경쟁저널
2018 .05
기타 사업활동 방해의 부당성 판단 방법에 관한 검토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46411 판결 및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40227 판결
경쟁저널
2019 .11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시 근로계약기간 -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8. 13. 선고 2019구합 6348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2020누5694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5558 판결 -
노동법포럼
2023 .11
단독의 거래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3누51086 판결
경쟁저널
2016 .03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노동법학
2018 .09
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가 요구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누62561 판결
노동법학
2016 .1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검토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및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경쟁저널
2019 .05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 시정 : 서울고등법원 2018. 5. 25. 선고 2017누86707 판결
노동법학
2018 .09
지적성과물의 부정한 이용행위의 규제와 한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을 중심으로 -
Global IP Trend
2017 .12
자녀와 비동거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양육 인정 여부 및 법제도적 개선과제 :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1166 육아휴직급여 제한 및 반환, 추가징수 처분 취소 판결을 중심으로
사회보장법연구
2015 .06
조직 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당한 전보 인사 발령 ○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35394 판결
노동법학
2025 .03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한 직무 부여 의무와 인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노동법포럼
2023 .03
단독의 거래거절 위법성 요건 고찰 - 대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39862
경쟁저널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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