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장윤배; 봉인식; 이정임; 김채만; 최준규; 강성익; 조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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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장윤배 (경기연구원) 봉인식 (경기연구원) 이정임 (경기연구원) 김채만 (경기연구원) 최준규 (경기연구원) 강성익 (경기연구원) 조하영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8-33]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1 - 312 (3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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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 5년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쇠퇴지역이 232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0개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의 쇠퇴지역을 모두 재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 · 면 ·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는 197개소, 노후상가 밀집지역은 35개소, 노후공장 밀집지역은 26개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택지지구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은 경기도 도시재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 외곽의 도시들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의 농촌중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상가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권의 공업지역에는 노후공장 밀집지역이 있으며, 서울 반경 15㎞ 이내 지역과 경부축으로 노후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화 되어있는 경기도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 군간 공통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는 경기도 구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저비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부처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CCTV, 전기차 충전, 쓰레기 처리, 소화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 기초간, 부서간의 협의체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도시재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 · 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상가, 노후 공장, 농촌지역,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Urban Regeneration in June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17, is promoting 100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er year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subway station areas,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expect the affect of that project. In Gyeonggi-do, the number of declining areas is 232, which is the highest after 336 of Seoul.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only 10 areas per year will be selected 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so it is difficult to regenerate all of the declining areas in Gyeonggi-do through this.
In this study, target areas for urban regeneration were derived using GIS. Through this, 197 residential areas, 35 commercial buildings concentrated areas, 26 industrial area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aged apartment complexes in the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considered as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of Gyeonggi-do. These target areas are distributed across the boundaries of city regions. In the cities outside Seoul, deterio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a common phenomenon. At the center of rural areas in the north-east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Gyeonggi-do, old commercial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has aged industrial areas, and the old apartment complexes are located within 15km radius outside of Seoul and the Seoul-Busan axis.
Especially, the decline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becoming a general phenomenon of old downtown areas in Gyeonggi-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small scale and low c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do this, the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block-unit redevelopment should be discovered and carried forward. GICO(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should participate as a co-organizer and consider small-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fac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de roads that are used mainly for the vehicles by making walking and resting space for residents. Creation of shared space is possibl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of traffic department, such as resident priority parking and pedestrian priority street, etc. Also, it is possible to provide safety and convenience for daily life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smart street light, CCTV, electric car charging and fire hydrant using smart technology.
In order to fulfill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form a metropolitan-local and interdepartmental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solve the wide-regional urban regeneration ta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governance for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intaining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buildings, factories, rural areas, and side roads, etc.

#도시재생 #소규모정비사업 #이면도로 #전략계획 #Urban regeneration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 #Side road #Strategic plan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도시재생 관련 법 · 제도 현황]
제1절 관련 법 · 제도
제2절 중앙정부 관련사업 동향
제3절 지방정부 관련사업 동향
제4절 해외 사례
[제3장 경기도 도시재생 관련사업 현황]
제1절 도시재생사업 및 정비사업
제2절 도시재생 관련사업
[제4장 분야별 도시재생 사업방향]
제1절 주거 분야
제2절 교통 분야
제3절 스마트 시티 분야
제4절 환경 분야
[제5장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방안]
제1절 경기도 도시재생 여건 및 기본방향
제2절 지역 특성별 도시재생 추진방안
제3절 사회적경제 · 지원조직 방향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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