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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9
- 수록면
- 105 - 135 (3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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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생산한 재정통계정보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외에 동(同)정보를 활용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 설명력이 높은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율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총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 논의를 정리하면 단기적인 정부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해서는 현금주의 재정지표인 현금흑자/적자 지표의 활용, 상환공제융자를 차감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발생주의 방식의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및 순융자/차입․기초재정수지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들은 이러한 개별 개선 논의를 반영해서 다양한 추가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재정수지와 연계한 대체적 재정건전성 지표의 산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 등의 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추가적 구축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재정 편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생산 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정부보증을 통한 사업시행과 암묵적 채무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부진과 이로 인한 잠재적 부담증가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증부채와 우발부채를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의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간 비교보다 국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 등과의 구조적 관련성이 높은 사전적 경보 개념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재무제표와 재정건전성 지표 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석정보의 보충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경제성장율 둔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총수입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총지출의 지속적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관리지표의 개선 및 발굴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과 관련한 세부적 논의를 정리하면 단기적인 정부의 유동성 제약과 관련해서는 현금주의 재정지표인 현금흑자/적자 지표의 활용, 상환공제융자를 차감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발생주의 방식의 통합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의 계산 및 순융자/차입․기초재정수지의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 활용 등을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현행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들은 이러한 개별 개선 논의를 반영해서 다양한 추가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재정수지와 연계한 대체적 재정건전성 지표의 산출과 함께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 등의 발행으로 인한 시중금리의 인상과 이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추가적 구축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으로 계상하는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적자재정 편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부생산 재정지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정부보증을 통한 사업시행과 암묵적 채무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사업부진과 이로 인한 잠재적 부담증가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보증부채와 우발부채를 반영한 부채성 충당금을 계상할 경우의 대체적 재정지표를 산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것이다.
추가적으로, 국가간 비교보다 국내적 활용에 중점을 두고 경제위기 등과의 구조적 관련성이 높은 사전적 경보 개념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재무제표와 재정건전성 지표 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주석정보의 보충을 통해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도록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정건전성 관리지표
Ⅲ. 국가재무제표와 연계한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의 개선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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