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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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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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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에서 나타나는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과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평가 관대화’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상위평가점수보다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자체평가점수가 지속적으로 높은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자체평가 관대화는 일부 연구에서 평가운영상또는 평가오류의 문제점으로 분류되어 평가제도의 개선이나 평가위원의 전문성향상 등 사업운영 외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관대화 현상의 존재 자체에 대한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2010~2013년 사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인총지표대비 산출지표의 비중, 성과피드백 비율의 변수들이 자체평가 관대화에 통계적으로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위평가는 사실상 자체평가와 중복된 옥상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를 내실화하여 관대화 현상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상위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 해당정책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무부처가 실시하는자체평가를 강화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 또는 줄세우기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습을 위한평가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체평가 #Case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국가연구개발사업 #Meta-evaluation #Self-evaluation #Self-evaluation leniency #상위평가 #자체평가 관대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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