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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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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31 - 153 (23page)
DOI
10.46251/INNOS.2017.11.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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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R&D 프로젝트의 주요 특성인 투자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감안하여, 기업의 R&D 투자 촉진 정책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효과를 실물옵션 이론을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자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의 두 정책 모두 투자비용 불확실성과 기업의 최대 투자율이 커질수록 투자 촉진 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투자보조금 지급 정책의 경우 기업의 할인율 변화에 의한 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세제혜택의 경우기업의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R&D 투자 촉진 효과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으로써, 두 정책간의 효율성과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는데, 세제혜택의 효율성이 투자 보조금 지급보다 기업의 R&D 투자 유인에 있어 더 우월한 것으로드러났다. 또한 혼합 정책과 단일 정책간의 비용 효율성 비교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촉진에 있어 단일 정책의 효율성이 혼합 정책의 효율성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두 정책은 상보적이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세제 혜택 #Subsidy #Tax credit #R& #D 투자 #Real options theory #실물옵션이론 #R& #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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