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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원규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115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271 - 30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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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인사와 사건처리에 대한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자치경찰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주로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이 제안되었으나, 누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자치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에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온 국가들에서는 자치경찰청장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어떠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청장직의 민간개방 정도 및 임명절차에 따라 자치경찰청장 임명 관련 제도를 직선제, 정무직, 경찰위원회 등 제3의 기구에 의한 추천 등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영국 · 독일 ·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전직 경찰관을 포함, 보다 넓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청장직을 민간에 개방하고 있으며 그 중 치안업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자치경찰청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경찰관 출신을 포함, 일반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자치경찰청장을 선발 및 임명하는 과정을 구체화 · 투명화하고, 자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치경찰청장 #경찰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선발절차 #자격요건 #local police chief #police commission #political neutrality #selection process #qualification requiremen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관한 논의
III. 주요국의 자치경찰청장 자격요건 및 임명절차
IV.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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