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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0號
- 발행연도
- 2018.8
- 수록면
- 39 - 77 (39page)
- DOI
- 10.31839/DALR.2018.08.80.39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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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는 한 국가의 역사적·정치적·사회문화적 소산이다. 국가경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1945년 미군정하에서 엄격한 지방분권적 자치경찰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식 경찰제도를 도입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결국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에서 결실을 맺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도 수준에서 자치경찰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국가경찰조직과 사무를 그대로 둔 자치경찰을 치안보조기관으로 하여 경찰권 분산효과는 없고, 국가경찰과의 중복적 사무수행으로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주권의 실현방안으로서 다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자치경찰제를 전면실시 하겠다는 추진일정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국가 경찰제도의 다양성을 대표할 뿐 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찰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 미국, 일본경찰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경찰의 객관적 위상을 이해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자치경찰
Ⅲ. 미국 자치경찰
Ⅳ. 일본 자치경찰
Ⅴ. 비교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자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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