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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7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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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도 논의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주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역대정부 보다 자치경찰제 추진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정해지더라도 치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실패가 있으면 안되고 지금보다 나은 치안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견해와 현실적 요소를 분석하는데 더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쟁점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서울시 안 및 추가로 서울시의회 용역 결과 모형 분석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검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자치경찰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 몇가지를 도출하였고, 그 중에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가 자치경찰이 담당할 사무 기준이고, 둘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상에 지방치안행정과 관련된 전문기구 신설, 셋째가 자치경찰 소요정원 확보, 네번째가 자치경찰공무원 직급 조정이다.
#municipal police #loc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a public security service #municipal polic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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