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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이주사학회 HOMO MIGRANS Homo Migrans Vol.19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4 - 15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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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01년부터 불법체류자 관련 규칙 및 지침 등을 채택해왔다. EU의 불법체류자 지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지침의 내용 자체나 프랑스, 독일 등 일부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에 제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이 EU 회원국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원국 전체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는 EU 지침의 28개 회원국 국내법에 대한 영향 분석을 위해 2001년부터 채택된 불법체류자 관련 EU 지침의 국내법에 대한 영향과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 관련 EU 지침으로 인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 개정 내용을 수치화해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불법체류자와 인신매매 피해자에 관한 법적 강경성과 법인도주의적 성향을 국가별로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수 대비 이민자 비율이 낮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중부유럽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동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자 관련 지침에 따른 법 개정 횟수가 많았다. 또 2004년과 2011년 인신매매관련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의 경우,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등 남서부유럽 국가들과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남부 유럽 국가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 온정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등, 법적 강경성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U 지침(EU directives) #불법체류자(illegal immigrants)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법 개정(legal changes) #인도주의 (humanitarianism)

목차

I. 서론
II. 문제의식과 방법론
III. 불법체류자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IV. 2004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EU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V. 2011년 인신매매 피해자 관련 EU 지침과 회원국 국내법 개정
VI. 2004년과 2011년 EU 지침에 따른 국내법 개정 비교
VII.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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